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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정보 안내
이름
한미경
작성일
2020-07-17


    [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정보 안내]

     안녕하십니까?

  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 범죄 기록물이 아니라, 단순 음란 동영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성범죄로 처벌(신상정보 공개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사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.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금지 및 고발 사례 및 학교의 대응 등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 불법촬영의 행위로부터 내 자녀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의 부모님 역할을 부탁합니다.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자녀에게 몰카 촬영 및 관련 영상물의 유포가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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